음주운전 방조죄 처벌되는 경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주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2년 전 부터 음주운전을 하면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생겼지요. 음주운전을 하도록 놔둬서는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어디까지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대상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하도록 지켜본 자

등 입니다.

애매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술 취한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부하직원과 술을 마신 상관이 대리운전비를 주고 확인전화까지 했는데도 부하가 음주운전을 해서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차키를 건네준 지인이나 술집 직원이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는것을 알면서도 술을 제공한 음식점 주인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되는지 조금 모호하시죠? 그렇다면 그냥 못하게 하시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말려야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조죄의 처벌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을 다른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음주운전 하지 말고, 주위사람이 하려해도 절대 못하게 해야합니다.